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4년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4.7.1.(205),1077]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2, 2003. 11. 27.
  건축법 제8조 제4항 위헌소원
   건축법제8조제4항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5. 대전고법 2003. 10. 1. 선고 2002나1022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정[각공2003.12.10.(4),665]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민법

6.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공장설립(신설)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3.5.15.(178),1096]
   공장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3. 3. 28. 선고 2001누18970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9.1.(89),1798]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3, 1999. 5. 14.,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12,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28,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6년

1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6.9.1.(17),2512]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장배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54501 판결
  [양수금][공1996.8.15.(16),2340]
   양수금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5922 판결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4.8.1.(973),2124]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15.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94 판결
  [건축법위반,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공1993.8.15.(950),2064]
   건축법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2년

16.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공1992.8.15.(926),2301]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